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도록 하거나 사전에 행정기관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 각 분야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강학상의 행정행위 중에서 사업 활동의 규제와 관련되는 것은 허가와 특허에 불과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신고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 용어는 그 의미가 강학상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용어가 개별 법률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일반인은 물론 직접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규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틀리게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특허가 사용되는 예로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외에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특허는 그 성질상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특허의 요건도 추상적·다의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를 신청하는 자가 특허요건을 갖추었어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도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공익상 가장 적합한 신청인에게 특허를 할 수 있다.^[2]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허가제인데, 허가제에서의 ‘허가’는 대부분 강학상의 허가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3]

강학상의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가는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분야에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보험업 인가, 신탁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의미의 인가와는 다르다.

면허는 강학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현행법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현행법상 면허는 통상 강학상 특허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주류제조 면허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규정방식과 성질은 특허에 준하여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강학상의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등록’을 규제의 정도가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규제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등록제를 약화된 허가제의 규정방식으로 보는 것이다.^[4]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말소) 및 사업 활동의 정지, 무등록사업활동자에 대한 제재 등 전체적인 규정내용이 허가에 준하는데,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폭이 다소 좁다는 점을 제외하면 허가와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신청의 수리·거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게 되면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와 같게 되어 양자를 구분하는 의의가 없게 되므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공익성의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등록기준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가 필요 없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적합한바,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5]

현행법에서의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사업활동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사업장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업의 신고가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허가제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종전의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신고제로 전환한 후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하여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국가가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방식을 정할 때에는 규제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그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면허(특허)영업의 경우 다른 영업에 비하여 규제하는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도가 매우 높지만, 허가영업과 등록영업 상호간에는 규제의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그리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따라 종전에 허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종전의 신고제의 일부는 자유업으로 바뀌고 있다. 즉 신고제의 대부분은 약한 의미의 허가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순수한 신고영업은 현행법상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면허제 및 허가제를 등록제로, 허가제 및 등록제를 신고제로, 신고제를 자유업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데에 있었던바, 면허제·허가제·등록제·신고제를 재량행사의 폭이 적어지는 순서로 본 것이다. 이는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를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이러한 구분방법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허가와 특허의 구분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실제로 입법을 할 때 법령에 요건을 반드시 구체적·일의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만 하면 반드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 현행법상의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는 모두 허가의 각각 다른 형태로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각각의 단계에서 재량의 정도 차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영업허가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이 허가를 받는 주체,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권자를 명시하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한다. 허가요건이나 허가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기준을 갖추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막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 조건부허가를 하거나, 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허가를 하는 방식이 있다.

조건부허가제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예비허가제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의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예비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모두 갖추어 본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영업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위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허가기준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생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시설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기준이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 등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지 않고 허가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컨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허가기준 중 제2호의 시설기준은 객관적이지만, 나머지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허가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소극적으로나마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허가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허가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하며, 허가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은 피한다.^[7]

허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방식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제의 취지가 단지 부적격자를 배제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가증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허가증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입법례보다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는 입법례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법률에 허가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허가증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률에 허가증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그 조건을 직접 규정하거나 적어도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내재적 원칙인 최소제한의 원칙이나 과잉조치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가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조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을 명시하기도 한다.

영업허가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한번 허가받은 영업에 대하여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영업의 성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일정기간마다 허가기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에 그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허가사항을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변경사항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하여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률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는 사전신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허가제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사후에 신고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반납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영업의 양도·양수는 본래 「상법」의 규율대상인데, 행정법에서도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업허가의 요건과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경우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 주기 위한 경우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영업의 양도·양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업허가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인적 허가의 경우 그 효과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일신에 전속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고, 대물적 허가는 허가신청인이 갖추고 있는 물적 설비, 지리적 여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부여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혼합적 허가는 허가신청인의 자격·기능 등의 인적 사항은 물론 물적 설비 등 객관적 사정을 함께 심사하여 부여되므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및 혼합적 허가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법령에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게 된다.

법령에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양수시에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 사후신고(「폐기물관리법」·「먹는물관리법」)를 하게 하는 경우와 사전신고(「삭도·궤도법」)를 하게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사전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신고수리절차가 따로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사후신고와 별 차이가 없다.^[9]

한편, 입법례 중에는 경매나 공매에 의하여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하여금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먹는물관리법」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되는 경우 양수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가 양수인이 종전의 영업자가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절차의 진행중에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종전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는 경우에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예로는 「먹는물관리법」 제4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3조, 「식품위생법」 제61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등이 있는데, 타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과를 영업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이 점에 유념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거나, 대상을 악의의 양수인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승계대상을 악의의 양수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악의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새로운 양수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허가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등의 제재 외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영업장폐쇄와 같은 제재를 하기도 한다.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허가취소사유를 정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당연취소사유로 하고, 그 밖의 사유는 임의취소사유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는 허가기준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단순히 “제○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와 같이 하는 것보다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 한 때” 또는 “제○조의 규정에 의한 …을 위반한 때”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보다 친절한 규정방식이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다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게 된다.^[10]

허가받아야 할 영업을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벌 등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둔다. 이 경우 형벌 등 제재의 종류와 정도는 비슷한 위반행위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영업에 관한 등록제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에 등록하여야 한다”와 같이 등록의무자, 등록대상영업 및 등록관청을 명시한 근거규정을 둔다. 등록요건이나 등록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은 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등록기준을 정하는 요령도 허가기준을 정하는 요령과 같다. 다만, 허가제의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기준을 심사할 때 판단의 여지가 많은 데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기준은 허가제의 허가기준보다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제의 경우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므로 등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을 붙여야 하는 영업이라면 처음부터 등록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제로 유지하면서 그 영업의 성격상 조건을 붙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도록 한다.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당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령에 등록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등록제의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을 받아 주고,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등록사항을 변경등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변경사항만 등록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대신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등록을 한 경우 반드시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며, 등록증을 교부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에도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법률에서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률에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정제재가 있기 전에 폐업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등록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종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등록’을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기재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부에서 지운다”는 의미의 “등록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등록’을 “약한 의미의 허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행법상 “등록말소”보다는 “등록취소”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등록의 취소(말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등록을 취소(말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등록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영업신고를 규정할 때에는 먼저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영업 및 신고관청을 명시한 근거규정을 둔다. 신고요건이나 신고절차는 다른 조 또는 항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신고영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신고영업의 성질상 신고요건은 신청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신고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보다는 총리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신고로서 절차가 완료되고 별도의 수리절차가 없으므로 신고관청이 신고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을 붙여야 하는 영업이라면 처음부터 신고제로 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요건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신고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에 그 하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갱신신고제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좋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유·도선사업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사항은 아예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한다.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는 사전신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고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사후에 신고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반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영업자 지위의 승계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허가영업이나 등록영업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취소할 대상이 없다. 그런 이유로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 후 다시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면 영업장폐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영업장폐쇄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영업장폐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영업정지 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한다.

행위신고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영업신고의무 위반은 단순히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지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약한 의미의 허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