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가 입밥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치행정의 실천”을 통한 세계 일류국가의 달성을 위하여, 법제업무 수행 공무원의 법제능력 육성, 정확한 법령해석 및 법 집행능력 향상을 위해 집중
-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법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
- 법제교육 과정 및 운영횟수 확대
- 2011년 21개 과정에서 2012년 28개로, 교육과정 7개 신설
- - 기존 중앙․광역자치단체 법제업무담당자과정에 더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법령입안 및 해석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법제업무담당자과정 신설 등
- 집합교육의 경우 2011년 42회 운영에서 2012년 55회로 확대
- - 특히 교육수요가 높은 법령해석과정과 법령입안과정 운영 확대
- 온라인 법제교육 활성화
- 교육 컨텐츠를 확충하여 법제전문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
- - 교육수요 및 업무 기여도가 높은 교과목에 대해 코스웨어 개발 및 동영상 제작, 타 교육기관의 교육 컨텐츠 공동 활용 등
- 법제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수준별 법제전문교육 도입
- - 법령입안과정에 기본과정(기초사례, 이론) → 중급과정(사례 중심) → 심화과정(토론․실습)으로 수준별 교육을 도입하고 중점 교육대상자를 차별화하여 체계적 교육서비스 제공
| 대상 | 과정명 | ||
|---|---|---|---|
| 기존(2011년) | 변경(안) |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자치입법 기본과정 | 기본 | 자치법규 기본과정 |
| 자치법규 이해과정 | 중급 | 자치법규 중급과정 | |
| 자치법규 심화과정 | 심화 | 자치법규 심화과정 | |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법령입안과정 | 기본 | 법령입안 기본과정 |
| 정책의 법제화과정 | 중급 | 법령입안 중급과정 | |
| 심화 | 법령입안 심화과정 | ||
-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운영횟수 확대 및 과정 다양화
- - 법제업무담당자과정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자치법규과정을 기본․중급․심화로 나누어 체계적 교육 실시
- 사례 중심·찾아가는 교육으로 법제실무 전문성 제고에 집중
- - 분야별 사례 및 판례를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실시
- -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순회식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교육시설 확충
- 최고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원 시설 마련
- - 확보한 교육장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효과를 높이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 - 교육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 법제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
- 교육인력 확충
- 처내·외 우수 강사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강사풀을 바탕으로 교수인력 확충
- - 법제교육 과정별 외부강사 특강 과목을 1개씩 배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균형적 법제교육 지식 및 경험을 전달
- 확대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 담당자 인력을 보강하고, 담당자의 HRD 전문성 제고
| 구분 | 과정명 | 과정수 | 교육 횟수 |
교육일수 | 회기별 인원 |
연인원 <일수><인원> |
|
|---|---|---|---|---|---|---|---|
| 회기별 | 총일수 | ||||||
| 총 계 | 28 | 142 | 1,822 | 26,100 | |||
| 기 본 교 육 |
소 계 | 4 | 4 | 24 | 80 | ||
| 법제기획조정과정 | 1 | 5 | 5 | 20 | 20 (횟수×인원) |
||
| 법령심사과정 | 1 | 8 | 8 | 20 | 20 (횟수×인원) |
||
| 법령해석과정 | 1 | 8 | 8 | 20 | 20 (횟수×인원) |
||
| 의원입법지원과정 | 1 | 3 | 3 | 20 | 20 (횟수×인원) |
||
| 전 문 교 육 |
소 계 | 11 | 49 | 153 | 13,760 | ||
| 중앙법제업무담당자과정 | 1 | 3 | 3 | 50 | 150 | ||
| 시도법제업무담당자과정 | 1 | 3 | 3 | 50 | 150 | ||
| 시군구법제업무담당자과정 | 1 | 3 | 3 | 100 | 300 | ||
| 공공기관법제업무담당자과정 | 1 | 3 | 3 | 100 | 300 | ||
| 법령입안 기본과정 | 3 | 2 | 6 | 60 | 360 | ||
| 법령입안 중급과정 | 3 | 2 | 6 | 60 | 360 | ||
| 법령입안 심화과정 | 2 | 3 | 6 | 60 | 360 | ||
| 자치법규 기본과정(순회식) | 15 | 5 | 75 | 120 | 9,000 | ||
| 자치법규 중급과정(순회식) | 10 | 2 | 20 | 55 | 1,100 | ||
| 자치법규 심화과정 | 4 | 3 | 12 | 60 | 720 | ||
| 법령해석과정 | 8 | 2 | 16 | 60 | 960 | ||
| 정 책 역 량 교 육 |
소 계 | 5 | 6 | 5 | 160 | ||
| 교수요원양성과정 | 1 | 2 | 2 | 20 | 40 | ||
| 리더십 강화과정 | 1 | 1 | 1 | 20 | 20 | ||
| 민원서비스 향상과정 | 1 | 1 | 1 | 20 | 20 | ||
| 프리젠테이션 스킬업 과정 | 1 | 1 | 1 | 20 | 20 | ||
| 전화외국어 과정 | 2 | 3개월 | - | 30 | 60 (횟수×인원) |
||
| 예 비 공 직 자 교 육 |
소 계 | 1 | 2 | 20 | 4,000 | ||
| 로스쿨 실무수습 | 2 | 10 | 20 | 200 | 4,000 | ||
| 사 이 버 교 육 |
소 계 | 7 | 81 | 1,620 | 8,100 | ||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 12 | 20 | 240 | 100 | 1,200 (횟수×인원) |
||
| 법제실무(New) | 12 | 20 | 240 | 100 | 1,200 (횟수×인원) |
||
| 실무행정법(New) | 12 | 20 | 240 | 100 | 1,200 (횟수×인원) |
||
| 민법기초(New) | 12 | 20 | 240 | 100 | 1,200 (횟수×인원) |
||
| 판례와 사례로 다가가는 헌법 | 12 | 20 | 240 | 100 | 1,200 (횟수×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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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법령 | 12 | 20 | 240 | 100 | 1,200 (횟수×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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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실무 | 9 | 20 | 180 | 100 | 900 (횟수×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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