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관한 질문을 등록하면 법제처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법령입안심사기준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 작성 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 해당 내용 입력시 게시글이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처리상태 |
|---|---|---|---|---|
| 733 | 자치법규내 행정기관의 명칭관련 문의 | 손*훈 | 2012.05.17 | 질문등록 |
| 732 | 적용례 작성방법 | 김*란 | 2012.05.16 | 질문등록 |
| 731 | 상위법 인용 방법 관련 | 김*정 | 2012.05.16 | 질문등록 |
| 730 | "이하"와 "범위"의 차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김*정 | 2012.05.15 | 질문등록 |
| 729 | 위원회 제명관련 (102호 답변관련) | 최*서 | 2012.05.14 | 답변완료 |
| 728 | 별지 서식 번호 | 박*숙 | 2012.05.14 | 답변완료 |
| 727 | 기관과 기관장의 주체 문제 | 김*진 | 2012.05.14 | 답변완료 |
| 726 | 기존 조례의 부칙개정시 제2조를 신설하는 경우 | 방*희 | 2012.05.11 | 답변완료 |
| 725 | 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 장*호 | 2012.05.10 | 답변완료 |
| 724 |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관련 | 손*훈 | 2012.05.10 | 답변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