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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규제의 방식 중 허가제와 지정제 차이 등
- 등록자
- 문영민
- 등록일자
- 2010.07.22 11:33:34
- 조회수
- 135
사업활동 규제의 방식에 있어서 허가와 등록 및 신고 등에 대한 설명은 있는 반면, 지정운영에 대하여는 특별히 적시된바 없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질의내용) 허가제와 지정제의 차이점 및 지정제와 등록제의 차이점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허가제와 지정제의 차이점 및 지정제와 등록제의 차이점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답변일
- 2010.08.02 09:51:37
- 처리상태
- 답변완료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정제도와 관련한 논문을 첨부해 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제도와 관련한 논문을 첨부해 봅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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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定」制度의 立法構造 分析.hwp(6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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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규일
- 2010.07.26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