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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에서 편찬한 법령입안의 지침서
  • 총칙규정 목적ㆍ기본이념ㆍ정의ㆍ적용범위 등
  • 실체규정 허가ㆍ신고ㆍ등록 등 제도의 실체를 규율
  • 보칙규정 절차적, 기술적 보완적인 내용을 규정
  • 벌칙규정 벌금ㆍ과태료 등 제도를 강제적으로 실행
  • 부칙규정 시행일, 유효기간 등의 부가적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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