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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령입안의 기본원칙
제1장 법령입안의 의의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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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령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적법절차의 원칙
5. 최소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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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
1. 체계정당성의 원리
2.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
3.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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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인지적 관점의 법령심사
1. 성인지적관점의 중요성
2.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법령심사
+
제6장 법령문장 작성의 원칙
1. 중요성
2. 법령문 작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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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세부심사기준
+
제1장 총칙규정
1. 개관
2. 목적규정
3. 기본이념에 관한 규정
4. 정의규정
5. 해석규정
6. 국가 등의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
제2장 실체규정
1. 개별행위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와 신고
2.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의 허가·등록 및 신고
3. 결격사유
4. 과징금
5. 부담금
6. 연체금과 가산금
7. 행정강제
8. 보조·출자·출연·융자
9. 국유재산 등의 관리·처분
10. 조세법 규정
11. 재정·회계 제도
12. 기금
13.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등
14. 자격부여
15. 외국인의 지위
16. 검사(검정)
17. 위원회
18. 특수법인
19.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20. 행정지도
21. 행정쟁송
+
제3장 보칙규정
1. 개관
2. 수수료
3. 출입검사 및 질문
4. 보고의무
5. 청문
6. 권한의 위임·위탁
7.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8.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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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규정
1. 개관
2. 벌칙규정의 배치
3. 벌칙의 명령에의 위임
4. 구성요건
5. 법정형
6. 과실범·미수범·공범·형의감면·친고죄 등
7. 법령 중 일부가 준용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
8. 「형법」의 적용제한 규정
9. 양벌규정
10. 행정질서벌(과태료)
+
제5장 부칙규정
1. 개관
2. 시행일에 관한 규정
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규정
5.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6. 적용례에 관한 규정
7. 특례에 관한 규정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9.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10.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편 법령의 체제 및 개정·폐지 방식
+
제1장 법령의 체제
1. 법령의 제명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3. 법령조항과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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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령의 개정 방식과 폐지 방식
1. 개정방식의 유형과 기준
2. 일부개정방식
3. 전부개정방식
4. 공동부령의 개정방식
5. 폐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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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령 용어와 표현
제 1 절 법령 용어
제 2 절 약칭과 준용 등 특수한 법령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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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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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법령 입안·심사 시 헌법 관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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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입안 심사기준
I.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
II. 재량행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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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안심사기준
1. 요건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2. 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기준
3. 효과(행위)규정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
4. 인·허가 취소·정지제도에 관한 기준
5. 과징금제도에 관한 기준
6. 내인가제도에 관한 기준
7.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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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입안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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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규칙 일반론
I. 행정규칙의 개요
II. 행정규칙의 근거 및 성립·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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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규칙을 입안심사하는 준칙
I. 행정규칙의 적법성과 관련한 준칙
II. 행정규칙의 합목적성과 관련한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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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방법
I. 행정규칙 형식의 선택
II. 행정규칙의 입안절차
III. 행정규칙의 제명 및 문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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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직제·조직
헌법과의 관계
법령 및 조항 상호간 중복·상충 방지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법령요건의 명확화 및 재량권의 남용방지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법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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