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을 작성하려면 실명인증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제교육포털
  • 소개
  • 법제교육
  • 법령입안심사기준
  • 열린공간
웹페이지 인쇄(새창) 한글파일다운로드 메일(새창) 스크랩
이전분류 다음분류
글씨크기 글씨 크게 기본 글씨 작게 스타일
돋움
펼침
화면보기 설정 목차와 기준정보 본문보기 기준정보와 의견 나란히 보기 기준정보 본문보기
법령입안심사기준 분류
간편보기 전체보기
법령입안심사기준
  • 법령입안심사기준이란? 이 기준은 1996년에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이 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종합ㆍ정리한 것으로,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법 분야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법령입안심사기준은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은 2006.12월 발간된 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질문하기 GO

    법령입안심사기준 E-book GO
  • 법령입안심사기준 이렇게 사용하세요! 목차별 기준정보 보기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목차를 트리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설정을 변경하여 기준정보와 사례를 나란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법령입안심사기준 목차 및 내용에 대해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각 기준정보에 관련된 심사사례 및 질의 응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심사 사례, 관련 법령 바로 보기 법제처에서 발간한 심사사례집(2008년 12월)의 사례를 분류별로 기준정보와 함께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정보 내에 언급된 법령은 곧바로 현행 법령 본문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합니다.
  • 의견 등록하기 기준정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등록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기능 스크랩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관심 있는 정보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기준정보를 출력물로 인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메일전송을 이용하여 이메일로도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설문조사 저작권 정책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02-2100-2520

Copyright (c) 1997-200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