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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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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입안심사기준 이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종합ㆍ정리한 것으로,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각 중앙해정관 및 공법 분야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고, 심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법제 전문가 이외의 사람에게는 어렵고 방대하여, 이 중 관심사항이 높은 주요 4가지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싶은 분은 관련 입안심사기준 또는 관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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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의 체계 법령의 위계 체계에 대한 설명 헌법부터 자치법규까지 우리나라 법령의 위계체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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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입안의 형식 법령의 체제, 구조에 대한 설명 법령형식 : 제명, 본칙, 부칙, 편장과 조항호목 , 입안방식 :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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